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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노사정 합의 배경 및 경과]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달성
대타협 이후 2대 지침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 좌초 위기
[Ⅱ. 2대 지침 쟁점 분석]
저성과자 통상해고는 정당한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정당한가?
‘지침’의 형식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 있는가?
[Ⅲ. 개선 방향]
저성과자 통상해고는 고용불안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
불필요한 2대 지침의 전격 제시로 법적·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연공주의 임금직무체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 필요
[Ⅳ. 시사점]
경기도는 노동개혁의 롤모델 제시 필요
[OECD 국가별 장단기 근속자 비율 및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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