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Japanese Legal Context

Sogabe, Masahiro; Yang, Soyoung

[Tran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Japanese Leg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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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일본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 및 논의상황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Sogabe, Masahiro (교토대학) Yang, Soyoung (성균관대학교)

Journal: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LAW REVIEW Vol.49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10

Pages: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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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Japanese Leg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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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다루어 지고 있지 않다. EU개인데이터보호규칙과 관계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검색서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문제는 명예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서 검색결과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다루어져 재판소에서 논의 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구체적인 삭제 등의 기준으로서 하급심판례에서는, 비교형량론을 취하는 것과, 명백성 기준을 취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주적인 삭제기준을 공표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도 있으며, 총무성에서도 자주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법론을 주장하는 논자는 소수이며, 앞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그 기준이 될 것 이다.

#잊혀질 권리 #검색결과 삭제 #프라이버시 #매개자 책임 #알 권리

국문초록
Ⅰ.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
Ⅱ. 현행법 하에서 검색결과 등 삭제 여부 및 그 요건
Ⅲ.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자주적 대응
Ⅳ. 「잊혀질 권리」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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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石井夏生利 / 2015 / 鼎談検索結果削除の仮処分決定のとらえ方と企業を含むネット情報の削除実務 / NBL (1044)

[단행본] - 宇賀克也 / 2013 / 個人情報保護法の逐条解説 / 有斐閣

[학술지(정기간행물)] - 宇賀克也 / 2016 / 『忘れられる権利』について検索サービス事業者の削除義務に焦点を当てて / 論究ジュリスト (18)

[단행본] - 奥田喜道 / 2015 / ネット社会と忘れられる権利個人データ削除の裁判例とその法理 / 現代人文社

[학술지(정기간행물)] - 神田知宏 / 2016 / さいたま地裁平成27年12月22日決定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の考察 / L & 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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