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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홍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89 - 2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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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로써 안전문화가 강조되면서 관련 법정책을 정비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안전문화와 관련한 법정책으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대부분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 각 부처별에 따른 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점, 어린이 통학버스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점,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체험시설, 장비, 재정 등의 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실화, 둘째, 학교안전지도관, 보건교사 등의 확충을 통한 안전 전문기관 및 인력 확보, 셋째, 어린이 통학버스 등 안전관리의 개선, 넷째, 예방의무 위반의 처벌 등을 통한 안전책임의 강화, 다섯째, 안전문화 홍보 등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안전의식 및 태도 #안전교육 #안전관리 #안전책임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Safety culture #Safety awareness and attitudes #Safety training #Safety management #Safety responsibility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학교 안전문화의 의의
Ⅲ. 학교의 안전문화 관련 법제와 문제점
Ⅳ. 학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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