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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윤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윤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순천대학교) 김관수 (서울대학교) 박재홍 (영남대학교) 우수영 (서울시립대) 이학교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769] 『한국형ODA 모델 중농림업분야국제협력프로그램심화연구(2차년도)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169 (1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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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기존의 공여국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한국형 ODA 모델’을 도입하였다. 개발협력 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고 우리의 개발협력 여건을 고려하며 개발협력국 실정에 맞는 농림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협력프로그램의 콘텐츠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개도국에 적용 시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아래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를 심화하기 위하여 2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 분야 20개 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5개 프로그램(농촌종합개발,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업생산기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은 첫해인 2014년에 수행되었다. 2015년에는 ‘한국형 ODA 모델’ 의 나머지 14개의 프로그램을 11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이 중 5개의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농림업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의 전략서로서 대상국 개발협력에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농정경험뿐만 아니라 국내외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착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11개 프로그램의 총괄보고서로서, 각 프로그램별로 한국의 시대별 농정변화, 한국의 국제협력사례, 국제기구의 협력사례 및 개도국 적용을 위한 착안점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작성된 각 프로그램별 보고서는 시대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적 변화를 기술하고 다양한 정책의 성패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국내외 개발협력 프로그램 사례를 제공하고 성패요인 분석 및 출구전략, 착안점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시 유관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014년 5개의 프로그램 보고서를 포함한 16개의 프로그램 보고서는 개발협력 대상국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세부사업 선정 그리고 사업의 수행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게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연구의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시사점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Method of Research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선행연구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방법
6. 1차년도 연구결과
[제2장 농업분야 ODA 현황 및 한국형 ODA 모델별 정책경험]
1. 농업 분야 ODA 현황
2. 한국형 ODA 모델의 시대별 정부 정책
[제3장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사례]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사례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 사례
[제4장 개도국 적용을 위한 착안점]
1. 적절성 및 기대효과
2. 분야별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의 역량
3. 사업 수행 절차별 고려 사항
4.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및 출구 전략
[제5장 제언 및 연구 결과 활용방안]
1. 제언
2. 연구결과 활용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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