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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광 (한양대학교) 우지원 (한국개발연구원) 이동훈 (한국개발연구원) 노정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91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1 - 1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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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계속되고, 그 연장기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공기연장 비용의 처리방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외국의 공기 연장 비용 발생 현황과 원인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법령 및 지침 등을 분석하였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사례를 파악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체로 대규모 공공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나라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의 ‘예비비 활용 사례’를 차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분쟁은 소송이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Prolongation Cost #Government Budget #Reserve Fund #System #공기연장 #공기연장 비용 #예산 #예비비 #제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III. 영국 사례
IV. 프랑스 사례
V. 독일 사례
VI.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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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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