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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5
- 수록면
- 1 - 84 (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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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대상
4. 조사 기간 및 조사자
[Ⅱ. 일반 현황]
1. 국내 대부업 정의 및 현황
2. 국내 전당포 정의와 운영 현황
[Ⅲ. 전당포 관련 소비자피해]
1.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및 피해 유형별 분류
2.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
3. 전당포 관련 판례 분석
[Ⅳ. 인터넷전당포 관련 법제 분석]
1. 대부업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대부거래 표준약관
4. 기타 관련 법률(민법과 상법)
[Ⅴ. 인터넷전당포 이용 실태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1. 인터넷전당포 이용 실태조사
2. 인터넷전당포 약관 이용실태 조사결과
3. 인터넷전당포 광고 모니터링 결과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표준계약서 내 이자산정방식과 간주이자 항목 추가
2.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 규정 신설
3.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 권장
4. 전당포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부업협회 기능 강화
[Ⅶ. 조치계획]
1.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등 개정 건의
2. 부당약관 및 광고 관련 사업자 자율 시정 권고
3. 정보제공
[붙임]
[참고자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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