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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세은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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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자본시장법상 손해 관련 추정규정
Ⅲ.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 및 부당이득
Ⅳ. 기타
Ⅴ.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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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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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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