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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43 - 1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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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을 민주주의 이론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들을 대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세가지 민주주의 이론의 전통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의 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큰 정치사회적 함의는 정부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기술영향평가의 성패에 대한 판단은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해 기술정책결정과정에 도움을 준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숙의 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의 성패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활성화시킨 정도와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정도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반면 참여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볼 때 전문가중심의 과학기술예외주의를 넘어서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큰 정치사회적 함의다. 반면 참여 민주주의 이론은 기술영향평가결과의 효율성이나 숙의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기술영향평가 #대의 민주주의 #사회영향평가 #숙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social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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