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 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선진국 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선진국 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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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규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67 - 21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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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그리고 선진국 담론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담론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와 북한이탈주민에대한 적대감과 수용,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지지와 다문화 수용방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담론의 설명력이 가장 적절한지를 각 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비교 검증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3년에 조사가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족주의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외국인 이주자 적대감을 높이고 외국인 이주자 수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관련 변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적 민족주의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다문화정책의 지지 그리고 이주소수자의 문화 인정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세계시민 의식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정부의 다문화정책 지지에도 유효한 영향력을 끼쳤다. 문명우월주의를 검증하기 위한 국가 자긍심은 외국인 이주자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대감과 그들의 수용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문명우월주의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선진국 담론을 검증하기 위한 선진국 자부심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었지만, 외국인 이주자 적대감과 수용,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지지에는 뚜렷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선진국 담론에서 주장하듯 선진국 자부심이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일자리경쟁의 영향이다. 특히 경쟁의식은 외국인 이주자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가지 담론의 이론적 정교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re have been three main discourses in regard to fundamental factors explaining the inclusion and exclusion of foreign migrants and multi-culture in Korea, such as nationalism, civilization, and the developed country (Seonjinguk) discourses. Based on the main concepts of three discourses,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ethnic and civic nationalism, perception of Cosmopolitan identity, Korean pride, perception of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and pursuit of money with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perception of competition with migrants on the attitudes toward and acceptance of foreign 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on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polic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 sample survey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conducted in 2013. The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who have a strong perception of ethnic nationalism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foreign migrants and acceptance of them. However, it has no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refugees and multicultural policy variables. Civic nationalism has no relationship with attitudes toward and acceptance of foreign migrants, while respondents who have a strong perception of civic nationalism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acceptanc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multiculturalism. People with Cosmopolitan identity are less likely t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foreign migrants. They also tend to support multicultural policy. Korean pride h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jor variables, in doing so, the results do not support the discourse on civilization. People with a strong feeling that Korea is an advanced country tend to have less negative attitudes toward foreign migrants. They not only give much more allowance to accommodate foreign migrants, but also are more likely to support multicultural policy. Interestingly, it is a result that contrary to what the discourse of advanced country argues. By the way, it is a notable finding that perception of competition with migrants is the strongest variable which affects all 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tly. Respondents with a strong feeling of competition with migrant tend t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foreign 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acceptance of both migrants. These results are discussed to elaborate main concepts of three discourses.

#다문화 #문명우월주의 #민족주의 #북한이탈주민 #선진국 담론 #외국인 이주자 #discourse of civilization #discourse of developed country (seonjinguk discourse) #foreign migrant #multi-culture #nationalism #North Korean refu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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