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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아 신민이 김미림 정주영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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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동남아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로 아세안, 중국,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 출범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으로 역내 외교안보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 - 동남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있어서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동남아와 보다 긴밀한 외교 및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남아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은 최근 역내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비전통적 원조를 통해 동남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수출입상대국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미미했으나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양지역간 경제관계 심화는 교역보다는 투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투자와 원조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개발협력을 접근하고 있으며,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합작투자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거대인프라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힘의 공백 상태에서 중국이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및 FDI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후퇴로 중국견제가 약화될 수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면서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대부분 균형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한국은 급변하는 동남아 역내외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국가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진출 확대가 한국의 동남아 교역과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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