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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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rend Report

Author: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

Journa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5호

Published: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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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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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 세계경제는 1991년의 경제위기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3.1%로 성장해왔음. - 하지만 2009년 이후 짧은 기간의 조정기 이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평균적으로 2.5%로 성장하며 2009년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세계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투자와 무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2003년 이전까지의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의 변동성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함. -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우리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국내소비와 무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전 세계적인 투자와 무역 감소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직접적 요인(proximate cause)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최근 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fundamental cause)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의 많은 정책연구들은 고령화, 불평등, 중국의 재균형(rebalancing)을 많은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거론되고 있음. - 한편 대표적으로는 브렉시트와 같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불평등에 의해서 야기된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구조적 변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화, 불평등, 중국의 5개년 계획, 그리고 브렉시트의 효과를 추정하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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