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북경사무소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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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rend Report

Author: 북경사무소

Journa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53권

Published: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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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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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중국은 WTO 가입 1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가입 15년 동안 중국은 비약적인 교역증대와 대외개방의 성과를 달성 - 2010년 관세인하 조건이행을 완료하고, 2005년 비관세조치 관련 이행사항을 완료하였으며, 서비스무역과 투자시장 개방을 확대함. - 가입 15년 동안 대외교역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개방형 체제 구성이 추진되고 세계시장에서의 역할이 증대됨.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회원국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 중국정부는 중국이 WTO 가입 15년이 경과하면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이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가입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WTO에 공식 제소하여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음. ▣ 중국은 경제세계화의 최대수혜자로서 신속한 무역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외부환경 변화와 중국내 우위요소 소진, 추가적 개혁개방의 난관 등 새로운 해결과제에 직면 - 세계교역량과 성장률이 하락하는 한편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인구감소와 국유기업 개혁 및 서비스개방 확대 또한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임. - 무역구조 전환 및 안정성의 확보와, 교역상대국의 우호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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