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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yo Won Lee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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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GATT/WTO의 무역규칙과 분쟁해결규칙을 결정하는데 있어 미국이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에 각각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신현실주의자들의 상대적 이익 가설이 이러한 미국의 입장들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미국이 냉전시대에는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나 탈냉전시대에는 그들의 주장과 같이 상대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논문은 GATT/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이익 추구의 정도는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안보적, 경제적 조건들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 Do Relative Gains Matter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GATT in the Early Cold War Period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GATT in the Late Cold War Period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WTO in the Post-Cold War Perio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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