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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20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3 - 3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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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약화와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후퇴한 공공의료 정책, 그리고 메르스 재앙
최초 영리병원 허용 및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추진
원격의료 및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줄기세포 치료제 등 의약품 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의료 해외진출을 내세운 의료민영화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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