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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77 - 19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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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유일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국가이며 2010년 OECD/DAC 가입을 계기로 ODA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CGD(글로벌발전센터)가 발표한 CDI(개발공헌지수)를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공동 최하위인 26위를 차지했고, ODA 기여도는 23위를 차지했다.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로 6년 연속 최하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GD(글로벌발전센터)에서 매년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수원국들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한 CDI(개발공헌지수)를 도구로 사용하여 OECD/DAC 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ODA에 바람직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DAD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CDI 평가 대상국에 포함된 한국을 비롯한 덴마크, 호주,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본 주요 7개 국가들을 비교대상국으로 설정하였고 CDI의 원조 항목 초점에 맞춰서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총 ODA 규모에 비해 총 순원조액이 너무 작았으며 둘째, 높은 구속성 원조비율과 셋째, 소규모 프로젝트의 남발이 한국 ODA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DA의 양적인 규모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비구속화 원조를 확대하며, 원조분절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국의 필요성과 한국의 공여역량에 맞는 적절한 원조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연구 및 경험적 역량을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제반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를 적극 이행해나간다면 한국 ODA의 질적 수준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CGD(글로벌발전센터)에서 매년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수원국들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한 CDI(개발공헌지수)를 도구로 사용하여 OECD/DAC 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ODA에 바람직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DAD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CDI 평가 대상국에 포함된 한국을 비롯한 덴마크, 호주,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본 주요 7개 국가들을 비교대상국으로 설정하였고 CDI의 원조 항목 초점에 맞춰서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총 ODA 규모에 비해 총 순원조액이 너무 작았으며 둘째, 높은 구속성 원조비율과 셋째, 소규모 프로젝트의 남발이 한국 ODA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DA의 양적인 규모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비구속화 원조를 확대하며, 원조분절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국의 필요성과 한국의 공여역량에 맞는 적절한 원조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연구 및 경험적 역량을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제반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를 적극 이행해나간다면 한국 ODA의 질적 수준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ODA의 개념 및 추이
Ⅲ. 선행연구의 개관
Ⅳ. OECE/DAC 회원국의 ODA와 한국 ODA의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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