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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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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46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11 - 12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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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trade policy has had two aspects. On the one hand, there has been the overarching pursuit of free trade; on the other hand, the country has maintained a strong system of export controls, largely for strategic purposes. Export controls refer to government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transfer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both commercial and military in scope to foreign entity or foreign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oncern about free exports has been increasing as global diffusion of technology is increasing, technological military importance of commercial technologies is increasing, and suppliers of high-techs are increasing. Although th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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