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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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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3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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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기술표준에 관한 최근 한미간 협상은 서비스분야 표준화의 국가적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통상협상 사례이다. 동 협상은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에 관한 관할협정 및 WTO협정 합치성 문제에 대한 극명한 견해 차이를 수반했다는 점에서 통상법적 관점에서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협상전략 차원에서는 DDA 및 FTA협상 등 국제협상에서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에 관해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한미간 WIPI협상 사례와 통신서비스 기술표준관련 국제협상동향 분석을 통해 통상법적ㆍ협상전략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Technical Standards #Telecom Services #통신서비스 #WIPI #한미협상 #Korea-US Negotiations #WIPI #기술표준 #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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