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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8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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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가 2003년 이사회에 제출한 반덤핑조치에 관한 2건의 제안서가 이사회 내에서 확정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관세법의 의사결정과정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추진한 반덤핑조치들은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종료되었다.그러나 2003년 9월에 유럽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반덤핑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럽위원회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절차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의사결정절차의 수정 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법 개정안을 동년 12월에 이사회에 제출하였다.이 개정안 이전의 반덤핑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거절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단순과반수로서 명백하게 거절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제안은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반덤핑법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권한은 축소되고 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확정조치 #Eurocoton #anti-dumping #definitive measures #반덤핑 #simple majority #유로코튼 사례 #European Community #단순과반수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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