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의 담보권 입법지침과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법제

석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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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73 - 21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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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무부안”)을 성안하여 2009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안은 우리 민법상 동산과 채권에 대한 질권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양도담보권과 달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등기담보권’과 ‘채권담보등기권’이라는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고 있다. 필자가 법무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음은 큰 보람이다. 여기에서는 2007년 12월 UNCITRAL에서 채택된 “담보권에 관한 입법지침”(“입법지침”)과 우리 담보법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 글의 핵심은 입법지침과 우리 법의 차이점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Ⅴ.)에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담보권의 종류와 내용, 담보권설정자, 담보목적물, 담보권의 공시방법, 담보권의 우선권,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대금, 담보권의 실행, 취득금융을 위한 담보권의 특별취급과 도산법제와 담보법제의 공조라는 논점에 관하여 우리가 지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법무부안에 대하여도 간단한 논평을 한다. 법무부안의 가장 큰 혁신은 한국법상 처음으로 통상의 동산 및 채권담보의 공시방법으로서 새로운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다. 다만 이 점에서는 법무부에 앞서 법원행정처가 2007년 10월 채택한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법원안”)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법원안은 동산등기에 동산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는 등기를 민법상 허용되는 기존 공시방법에 추가하여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반면에 법부부안은 등기라는 새로운 공시방법을 도입함과 아울러 동산등기담보권과 채권등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법무부안을 선호한다. 필자는 한국도 장래에는 미국식의 포괄적인 통일적 담보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법무부안은 과도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법무부안은 담보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완전한 양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단점이 있다. 즉 복수채권의 양도를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양도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법원안에서는 가능하나 법무부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남은 기간 동안에 법무부안이 좀 더 다듬어져서 가까운 장래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해본다.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prepared a draft of the “Act on Security Interest on Movables and Receivables, etc.”(“MOJ Draft"” and held in July 2009 a public hearing on the draft statute to solicit comments thereon. The MOJ Draft purports to create a non-possessory security right called “movable registration security right” and “receivable registration security right”, which is quite new to the existing Korean security law regime in that the security right will be made effective as against third parties by registration in the security registry to be newly introduced. It wa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participate in the drafting of the MOJ Draft as a member of the relevant committee.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Guide”) which was adopted by UNCITRAL in December 2007 and the existing Korean security law regime on movables and receivables and discusses the lessons we can draw from the Guide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security law regime. In comparing the Guide and the existing Korean security law regime, emphasis is laid in particular on the types of security right, grantor, secured assets, publicity requirement and priority of security right,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 special treatment of security right for acquisition financing and harmony between insolvency law regime and security law regime. The author also makes several comments on the MOJ Draft.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of the MOJ Draft is to introduce a new registration regime as a publicity requirement of security right on ordinary movables and receivables under Korean law. In this respect the draft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Transfer of Movables and Receivables” prepared by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7(“Court Draft”) is same as the MOJ Draft. However the MOJ Draft is different from the Court Draft in the below-described respect. Under the Court Draft, registration of movables has the same effect as delivery of the movables. In other words, the Court Draft will introduce the registration as a new publicity metho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one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Under the MOJ Draft, registration will also be introduced as a new publicity method. However, the MOJ Draft goes one step further and aims to create a new security right called “movable registration security right” and “receivable registration security right.” For this reason, I prefer the MOJ Draft. The author believes that Korea will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in the future a uniform comprehensive security right a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From that perspective, the MOJ Draft could provide a transition stage for the future. However, the MOJ Draft has a weak point as well as compared with the Court Draft. The Court Draft enables the assignor of several receivables to make the assignment effective as against third parties thorough a single registration in the new registry, which is not possible under the MOJ Draft because the latter deals with security rights only. I hope that the MOJ Draft will be further refined and will pass the National Parliament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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