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건 및 안전성 분쟁의 심리기준 결정

장학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학수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6 - 131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분쟁에 대한 심리기준은 반덤핑협정 제17.6조와 DSU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6조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국내 권한당국의 사실결정에 대한 패널의 심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11조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한다. 제17.6조는 무역구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며 DSU 제11조는 보건 및 안전성에 관한 WTO분쟁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WTO 보건 및 안전성 분쟁과 관련하여 개별 WTO 회원국의 국내 권한당국은 SPS협정 제5조 1항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 SPS조치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패널은 새로운 심리를 하거나 패널 자신의 판단을 국내 권한당국의 결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WTO의 관행상, 패널에게 회부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 보건 및 안전성 분쟁에서 국내 권한당국의 “위해성평가의 객관성” 여부는 사실문제로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국내 권한당국이 취한 위해성평가의 SPS조치에 대한 지지 여부는 법률문제로서 상소기구가 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WTO 판정기구들의 역할은 위해성평가가 SPS협정 조항에 의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SPS조치가 위해성평가에 적절하게 근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는 것이다. 국내 권한당국이 SPS조치가 위해성평가에 어떻게 근거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패널은 제5.1조의 위반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SPS조치를 채택한 WTO회원국이 자국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합법적인 기타 절차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 패널의 심리대상은 그 다른 선택과 SPS조치와 그 선택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된다. 반면에, 자국 스스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패널은 그 의무와 위해성평가 양자 모두를 심리해야 한다.

This article explore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WTO jurisprudence or literature, no satisfying bright line rule has been developed to deal with the exclusion of the de nove review. This is significant since the difference in nature between the panel's de novo review or a more deferencial review is such that the lack of a standard would inevitably affect th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world system. After reviewing the Background, legal provisions as well as analyzing structure developed in the literatu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general concept of standard of review involves the determination of the object of review and degree of rigidity the WTO adjusting bodies emply in reviewing the determined object. These two notion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A two-step structure is proposed. As the first step, a panel should determine what is the proper object of the review according to the legal obligation at issu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not the appropriate standards as determined by all the relevant factor-the legal provisions at issue- that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exclusion of de novo review is appropriate. As the second step, a panel should decide the appropriate degree of rigidity for its judicial review according to other relevant factors. Fiture works on th esecond step is needed in other to develop clearer and more predictable rules in this respect. After reviewinh the WTO jurisprudence,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WTO case law has adopted this method in trade remedy cases, and the recent trend shows that it has evolved into the review of SPS measures. This article believes that this trend of refinement, with due respect for the legal provisions, would contribute to th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well a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bright line rules in the anaysis of the standard of review.

#심리기준 #WTO #SPS조치 #WTO분쟁해결제도 #SPS Agreement #SPS Measures #보건 및 안전성 #Health and safety #The Standard of Review #WTO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PS협정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www.wikipedia.org

Matthias Oesch / 2003 / Standards of Review in WTO Dispute Resolution / J. Int'l Econ. L 6(635):637~639

Phoenix X.F.Cai / Between Intensive Care and The Cremetorium: Using The Standard of Review to Restore Balance to the WTO / TLNJICL 15(465):9

1991 / Salve Regina Coll. v. Russell, 499 U.S. 225,232

1988 / Pierce v. Underwood, 487 U.S. 552, 56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학수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3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와 WTO SPS 협정의 합치 여부

정민정 국제법학회논총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75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