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계약에 있어서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양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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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0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9 - 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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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5장 중재에 관한 규정은 제14장 재판관할에 대한 규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전속적 중재합의지도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 중재지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어 그 효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운송인과 송하인의 협상력이 대등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volume contract)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전속적 중재합의지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었다(제75조 제3항 및 제4항). 중재의 절차법적 측면에서 중재지가 갖는 의미는 영토주의 내지는 속지주의를 중시하는 견해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견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전속적 중재합의지의 경우에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당사자차치가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규칙이 전속적 중재합의지를 일정한 조건하에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중재지를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장소의 중재지를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의 본래의 뜻에 비추어, 이른바 ‘속지주의’에 따른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속적 중재합의지의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중재지의 선정에 관한 전속적 합의는 중재절차법까지도 중재지법에 의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재절차법 선택의 자유에는 중재절차법의 지정이 중재지를 지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전속적 중재합의지의 취지에 비추어 중재지 지정이 우선이고, 중재절차법 지정을 별도로 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리고 부가적 중재합의지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해진 범위 내의 장소에 속한 국가의 법에 한하여 별도의 중재절차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중재절차법을 중재지법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정 국가의 법체계가 아닌 절차법규도 중재절차법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중재지법이 절차법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바람직하다. 한편,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지가 외국 또는 한국 안에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이 상대방인 외국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및 수행 또는 중재의 신청 및 진행을 금지하는 소송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규칙 재판관할조항의 중재조항에의 유추적용 여부가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06년 개정 모델 중재법 제17조 제2항 (b)는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모델 중재법에서 신설된 임시적 처분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다.

The general rule regulation arbitration closely follows the general rule of the jurisdiction chapter under the Rotterdam Rules. Just as article 66 gives the claimant the right to choose a reasonable forum in which to bring a cargo action against the carrier, so article 75(2) gives essentially the same rights to a cargo claimant in the arbitration context. If the dispute is subjected to arbitration, the claimant has the option to arbitrate either in the place designated in the agreement or in any other place chosen from a list that tracks article 66(a)'s list of permissible forums, namely, in the place of arbitration in additional agreements. Just as choice-of-court agreements in volume contracts are enforceable under defined circumstances, so the place of arbitration in exclusive arbitration agreement is binding on the immediate parties to a volume contract if essentially the same requirements are met. Because the goal of the arbitration chapter is to prevent a carrier from using arbitration as a device to avoid the compulsory jurisdiction rules, there is no reason to regulate arbitration clauses in a situation when an exclusive choice-of-court agreement would be permitted. In light of the protective purpose of article 71(2) with respect to the cargo claimant's position, one might wonder where anti-suit injunctions are left under this article and generally under the Rotterdam Rules. Anti-suit injunctions can be briefly defined as an order issued by the court of a State to a person subject to its jurisdiction requiring such a person not to initiate or continue proceedings in a foreign court. Although the issuance of anti-suit injunctions is largely subject to very specific and stringent conditions that involve unconscionable conduct by the addressee defendant (plaintiff in the foreign court) or vexatious or oppressive conditions for the requesting party, they are also resorted to on grounds of and with the purpose of enforcing jurisdiction or arbitration agreements. Regarding its precise objective and contents within the framework of article 71(2), an anti-suit injunction would not technically deprive a cargo claimant of the right to choose, although as practical matter it could have some impact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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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1997 / 국제민사소송전략 / 신영사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서울지방법원 / 1997 / 국제거래․상사소송의 실무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석광현 / 2007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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