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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4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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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사회는 친부모의 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헤어지게 된 아동들의 양육과 보호를 앓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내의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은 정부(사회)의 이러한 양육보호 의무를 대행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입양가정 및 위탁가정이 제공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지대한 책임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 보호아동들도 가정에서 보호받는 수준의 양육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主) 논지이다. 시설보호 아동들을 위한 양육보호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성취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아동 양육보호수준 향상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아동들에 대한 부식비, 도시락비, 피복비 등의 기본 생계비지원 확대와,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 비, 방학캠프비 등 교육관련비와 용돈 등의 생활비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둘째, 전문인력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1)가정복귀를 위한 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유지, 2)아동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 ; 3)생활지도원 등의 전문인의 고용을 포함한다. 셋째, 시설종사 법정인원 확보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영 육아시설에 생활지도원, 埼탁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각 1인씩 두어야 하며, 전문인 고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감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법인 자체부담 10%의 철폐와 시설의 부족한 공공요금 지원의 현실화의 필요성이며, 다섯째, 종사인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과 영 육아시설 통합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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