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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36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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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군집분석 #근로전략 #급여전략 #아동·가족복지지출 #아동빈곤율 #benefit strategy #child poverty rate #cluster analysis #family policy expenditure #work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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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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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규 / 2003 /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16):135~166 dbpia 백승호 / 2007 /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석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35):337~362 google schola 최희경 / 2003 /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유형과 한국의 복지체제 / 한국행정논집 15(4):835~858 dbpia Bradbury, B / 1999 / Child poverty across industrialized nations google schola Bradbury, B / 2001 / Child poverty across twenty-five countries in: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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