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體制 出帆에 따른 日本의 關聯 國內法 改正動向

朴榮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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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榮琯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2호

발행연도: 1995.4

수록면: 182 - 18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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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著作權法 내지 萬國著作權條約의 實施에 따른 著作權法의 特例에 關한 法律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1994. 12. 14. 법률제112호)
2. 主要食糧의 需給내지 價格安定에 관한 법률(1994. 12.14. 법률제113호)
3. 價格安定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94.12.14. 법률제114호)
4. 繭絲(견사) 價格安定法 내지 蠶絲(잠사)砂糖類價格安定事業團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94. 12.14. 法律제115호)
5. 特許法등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94.12.14. 법률제116호)
6. 關稅定率法등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94.12.28. 법률제118호)
7. 加工原料生産者補給金등 暫定措置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94.12.28. 법률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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