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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7호
발행연도
1997.10
수록면
94 - 13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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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세이프가드措置의 目的
3. 提訴適格(Standing)
4. 「國內產業」의 定議
5. 同種物品 또는 直接的 競爭物品의 意味
6. 調査開始事實 등의 對WTO 通報
7. 調査期間, 調査方法 및 節次
8. 國內產業에의 「深刻한 被害」 또는 「深刻한 被害憂慮」의 存否에 대한 判定
9. 輸入急增과 産業被害 (또는 그 憂慮)와의 因果關係
10. 無被害判定과 提訴者의 再調査申請
11. 暫定緊急輸入規制措置
12. 被害救濟措置의 建議期間
13. 被害救濟措置建議의 對象機關
14. 被害救濟措置建議의 表決과 관련한 否定判定委員의 除斥與否
15. 被害救濟措置의 施行
16. 被害救濟措置의 期間(時間的 限界)
17. 세이프가드措置의 漸進的인 撤廢
18. 세이프가드로서의 數量制限措置
18. 세이프가드로서의 關稅率引上措置
20. 세이프가드로서의 灰色措置의 禁止 및 撤廢
21. 세이프가드로서의 構造調整措置
22. 세이프가드措置의 再發動
23. 通報 및 協議
24. 貿易補償 및 相對國의 報復措置
25. 被害救濟措置의 效果에 대한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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