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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크라테스적 시민성을 도덕과교육에서 어떻게 교과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를 ‘악법’과 ‘준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의 도덕과교육은 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특이하게도 2007년, 2009년 개정 도덕과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다. 특히, 소크라테스를 준법교육의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사라졌는데, 그 원인은 한국의 도덕과교육에 대한 정치적 비판 및 학문적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소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관련된 소크라테스적 시민성에 대한 논란은 한국의 도덕과교육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크라테스적 시민성이 준법 교육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플라톤의 『변론』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의 도덕과교육은 시민불복종 교육을 하기에 앞서 먼저 준법 교육을 복원시켜야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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