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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태아의 생명권
Ⅲ.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
Ⅳ.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
Ⅴ. 현행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한 검토
Ⅵ.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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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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