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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2
- 수록면
-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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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혁기 중국의 지역정책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차별적 지역정책을 형성시켰으며, 그 결과 저발전 지역 내에 어떠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근의 중앙-지방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산시(山西)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내륙중시 정책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산시성은 개혁기 중앙정부의 연해중심 발전전략과 특혜정책에서의 소외, 차별적 가격구조, 연해지역에 대한 에너지 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 등에 의해 점차 저발전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산시성의 시장체제 전환이 지연되고 관료적 지배구조가 고착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상호작용에 따른 광범위한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조정은 지방단위의 당정지배체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산시성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사례였던 ‘인황입진(引黃入晋)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중앙-지방간 정책조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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