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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5
- 수록면
- 235 - 252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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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생존은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면 현안이 되고 있는 핵문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먼저 중국의 대외전략이 한반도에서의 현상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게 될 영향력 행사에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경우 북한은 중국의 의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중국에 대해서도 ‘벼랑 끝 전술’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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