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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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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문제를 정치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고,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데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발전 추이는 1980년을 기점으로 양적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양적증가의 내면에는 영세성 또는 양극화라는 이중적 현상이 병행되어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도급거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했다. 본 연구는 양극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정부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적용해 보고 있다. 신제도주의 관점은 국가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와 다른 중범위제도와의 제도적 연계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유용성이 있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은 선심성 구호로 끝난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 이익을 대변할 조직의 정치적 역할이 부재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는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대기업 독점적 지배구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이 제한된 성과만을 보인 이유는 정부와 대기업간의 배타적 정치연합 때문이다. 정부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강력한 의지가 없었으며, 대․중소기업 윈윈전략의 새로운 이념을 설득하기 위한 조정적, 소통적 담론을 시도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LEs #양극화 #하도급거래 #신제도주의 #Polarization #SMEs #대기업 #New institutional approach #Subcontracting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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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일 / 2007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경제학연구 55 (4) : 473 ~ 502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석우 / 2008 / 정부의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mimeo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승일 / 2008 / 대·중소기업 납품거래 실태조사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종범 / 2003 / 중소기업의 성과와 과제 / 한국 정책학회 특별기획 학술세미나 발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수 / 2005 /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유효성평가 / 산경연구 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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