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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33 - 3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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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화교의 지위와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다문화시대 한국의 사회통 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화교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화 된 타자로 살아가는 현상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경합을 ‘정체성 정치’ 및 ‘인정 의 정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한국화교는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귀화 조건 으로 인해 안정된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그들을 위한 혜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회의 시선은 소수민족의 틀 속에 가두고 있다. 한국의 근대적 국민통합의 장치라 할 수 있는 타자화 기제는 화교를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그 결과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 또한 통합의 역동성을 잃은 채 초국가적 이주민들의 수용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을 내장하고 있다. 이른 바 ‘인정의 정치’가 새로운 대항기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화교들의 ‘인정(recognition)’ 요구와 한국의 ‘통합(integration)' 과제는 상호 배타적 인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다문화적 의제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교를 우리와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함께 소통하며 공생의 조건을 마련할 때 비로소 통합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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