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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447 - 4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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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후계세습 과정의 한계를 규범과 제도화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북한 세 습 경로를 거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과 후계세습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채택함으 로서 나타난 권력승계 폐쇄성은 이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작을 필요 로 하였다. 북한은 권력승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규범을 고안하게 되었고 그것은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주체사상 그리고 선군사상의 적용이었다. 북한 정 치권력의 경로 이행은 정치권력의 안정을 담보하려는 이러한 규범의 내재화와 이를 제도화시키 려는 작업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의 일반화에 가장 빈번하게 동원된 것은 노동 당 규약과 북한 헌법이었으나 북한 후계세습에서 보다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최고지도자 개인의 의지와 통치규범을 통한 지속적인 제약을 들 수 있다. 규범과 이를 제도화 한 당규약과 헌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후계세습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헌법 개정에 서 김일성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변경하고 김정은 지칭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로 운 표기 등은 북한에서의 규범과 제도화의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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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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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명진 / 2011 /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령도의 계승문제를 정확히 리해할데 대하여 / 김일성 방송 대학 논문
2. [기타자료] - 고유환 / 2007 /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구축에 희생된 북한경제 / 신동아
3. [단행본] - 김유민 / 1984 / 후계자론 / 신문화사
4. [단행본] - 김정일 / 1987 /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In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 조선로동당출판사
5. [단행본] - 김정일 / 1987 /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 조선로동당출판사
2. [기타자료] - 고유환 / 2007 /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구축에 희생된 북한경제 / 신동아
3. [단행본] - 김유민 / 1984 / 후계자론 / 신문화사
4. [단행본] - 김정일 / 1987 /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In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 조선로동당출판사
5. [단행본] - 김정일 / 1987 /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 조선로동당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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