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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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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당내 민주주의의 지연과 지역주의의 영향이 총선에 서의 공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뚜렷 해진 지역주의에 따라 특정 정당에 배타적 지지를 보내는 지역 출신 현역 국회의원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 출신 현역 국회의원의 재공천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의 14대 총선부터 2012년의 19대 총선까지 6차례의 선거에서 한국의 양대 정당 소속의 지 역구 현역의원들의 공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현역의원들은 총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2/3 정도가 다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지배정당이 존재하는 지역의 현역의원들은 총선 때마다 절반 정도가 물갈이되었다. 반면에 경쟁이 존재하는 지역의 현역의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재공 천율을 기록했다. 또한 정당의 권력구조가 강력한 단일지배체제일 경우, 경쟁지역과 지배지역의 현역의원 재공천율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정당의 권력구조가 연합적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경쟁 지역과 지배지역 간의 현역의원 재공천율 차이는 작았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한 시 기에는 현역의원의 물갈이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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