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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347 - 3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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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OECD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ㆍ민간역할분담 유형(재원조달, 의료서비스 생산 방법을 기준으로)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 가 공공병원설립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직접 생산할수록, 국가의 의료비 부담 비중이 높을수 록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과 같은 보건의료성과 지표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직접 생산 방식(공공병원비중) 보다는 재정책임성 정도가 더 많은 종류의 보건의료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굳이 국가가 직접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적으며 국가는 재정지원수준만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의 료기관이 하게끔 하여도 유사한 보건의료성과를 낼 수 있다. 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ㆍ감 독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에 대한 강한 재정통제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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