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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415 - 4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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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환경규제정책의 두 가지 접근법을 분석하는데, 하나는 환경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경쟁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두 시각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1970년대부터 2010년 까지 진행되어 온 미국의 환경정책을 통시적으로 진단한다. 특히 킹던의 “정책의 창”이론을 적용하여, 미국의 환경규제는 위의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미국의 환경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미국환경규제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연구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미국의 환경규제정책은 역사적으로 문제, 정책, 정치의 세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의 양식은 대통령의 통치이념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제간 환경문제, 정부와 산업간 환경이슈 등 최근 논쟁이 야기되는 복잡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협력적이고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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