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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1 - 2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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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베 노믹스가 한국의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아베 노믹스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비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아베(安部晋三) 수상의 민족주의 노선의 표출 이다. 아베 노믹스는 그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탄생했으나, 지난 2년 간 기대했 던 실적을 낳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국민적 지지 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파플리즘은 민족주의적 대외 행동을 낳는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유산과 독도에 대한 아베 수상의 완고한 태도는 그의 민족주의적 행동을 보여 준다. 아베 정권은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실정(失政)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하여 더욱 민족주의적인 무역 및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이다. 엔저(円低)에 의존하는 “인근 궁핍화 전략”과 그로 인한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 급감 등에서 그의 민족주의 정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양국 경제 관계에서 이것은 한국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 상호 의존 관계를 해체시킬 위험성을 수반한다. 한국은 양 자 간 및 다자 간 FTA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간 수요 촉진적 실용주의 (intergovernmental need-driven pragmatism)”의 틀 속에서 한일 친선 관계를 재구축하여 기회 비 용을 줄여야 한다. 원활하게 조정되는 경제 관계는 안보 문제와 같은 타 분야에서 상호 의존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nationalism #trade interdependence #아베 노믹스 #인근 궁핍화 전략 #경제 안보 #민족주의 #Korea's economic security #정부간 수요 촉진적 실용주의 #beggar-thy-neighbor effect #clientelism #고객 지향형 파플리즘 #the Ab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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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Ali, Mahmud. / 2012 / Asia-pacific Security Dynamics in the Obama Era: A new world emerging / Routledge google schola [단행본] - Beeson, Mark. / 2007 /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기타자료] - Buren, Peter Van. / 2015 / Japan’s fading pacifism leaves Japanese worried / The Japan Times google schola [단행본] - Calder, Kent E. / 1993 / Strategic Capital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기타자료] - Clark, Gregory. / 2014 / ’Blackmail’ economic model / The Japan Tim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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