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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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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분쟁 지역인 남수단, 시리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보건 문제의 원인, 실태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난 민 보건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코소보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국제사회 의 난민 정책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수단 난민은 비위생적 환경, 식량 및 물의 부족으로 영양실조, 설사, 말라리아, 콜레라와 같이 전형적인 저개발국 보건 문제의 특징을 가진 다. 반면 시리아 난민은 비위생적 환경, 의약품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폴리오, 홍역, 피부 리 슈마니아증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관한 우려 외에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비전염성 질환자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염병 예방 중심의 전통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비전염성 질병 으로 확대·병행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소보 난민 보건 문제의 대응에 성 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NATO군의 개입으로 치안 불안이 감소되었던 점과 선진국의 적극적 재정 지원 때문이었다. 남수단과 시리아에서 분쟁이 계속되는 한 난민 보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 다. 남수단과 시리아 난민 지원 자금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국가는 선진국들로, 이들 강대국들 역할의 중요성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및 NGO 등이 난민 보 건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리아 난민문 제와 관련하여 요르단, 레바논, 터키는 선진국이 수용한 난민 수의 몇 배를 수용하고 있으나 난민 지원금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유입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und, GEF)과 같은 난민만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난민 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규범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확대·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보건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 역에 NGO와 국제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국제제도 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난민 보건 문제는 난민 보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규범의 형성, 자금의 확충 및 NGO 및 국제기구의 효율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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