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조형 보호를 위한 디자인특허 출원의 대상과 방법 연구 : 미국 디자인특허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 디자인특허 제도를 중심으로

서수민; 황성걸

doi:10.17548/ksaf.2017.03.2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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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수민 (홍익대학교) 황성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과학예술포럼 Vol.28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17 - 125 (9page)

DOI: 10.17548/ksaf.2017.03.2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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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애플사가 삼성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침해 소송은 양사가 보유한 각각의 디자인특허건과 양산제품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이어가며 긴 법적공방을 끌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애플사가 제기한 삼성사의 침해 내용 중 일부는 무효 판결을 받았고 배상금의 규모도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을 통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애플사의 초기 주장은 어느 정도 축소된 감이 있다. 그러나 분쟁 기간 동안 발행한 대응 비용과 언론을 통해 각인된 카피켓 디자인이라는 이미지는 삼성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았다. 또한, 애플사가 구축해 온 체계적인 디자인특허 포트폴리오가 알려지면서 애플사가 자사의 디자인권리 관리에 적극적이고 디자인침해에 준비되어있다는 것이 기타 경쟁자와 잠재적 경쟁자에게까지 각인되었다. 따라서 디자인특허는 등록의 여부나 소송의 결과 또는 배상금의 측정과 같이 명료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제품과 시장의 관계에서 방어력 구축의 내용과 과정측면에서도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특허의 방어력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디자인개발자 관점의 디자인특허 출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디자인특허의 제도를 이해하고 디자인개발에서 도출된 제품조형에서 권리화 대상의 선정과 권리 구성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디자인특허에서 권리의 내용은 출원 시 이미지로 표현되는 그대로 특정이 되고 선도를 도시하는 방법에 따라 권리설정의 여부마저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시장 판매 제품과는 별개로도 권리화에 대한 적극적인 편집과 구성이 가능하고 특히 계속출원이나 다중실시예와 같은 특유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 테마에서 발생한 여러 개의 조형 안을 여러 건의 디자인특허로 등록받아 권리를 확장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두 번째, 제품디자인의 조형에 있어서는 디자인개발과정에서 도출된 단 하나의 완성된 조형물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전체에 걸쳐 발생한 다양한 조형요소와 그 결합의 상태들 모두가 권리화의 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 개발과정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조형요소일수록 디자인개발자가 생각하는 핵심적 조형이므로 강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자주 등장한 조합의 경우일수록 이를 토대로 타인에 의한 희석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특허의 개념은 디자인보다는 기술의 보호와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특허의 보호와 운영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개발의 단계와 디자인권리화의 단계를 상호 협력적이며 동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디자이너가 권리화의 대상과 권리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제품조형의 디자인출원 과정을 토대로 실제 시장제품과 분쟁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재산으로서의 디자인가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t can be said that Apple’s claim has been somewhat reduced since some parts of the design infringement claimed by Apple have been ruled invalid and the amount of damages claimed is likely to be reduced through future trials. However, the response cost generated during the legal dispute and the reputation for “Òcopycat design”Ó created through the media remain problems to be solved by Samsung. In addition, as the systematic design patent portfolio that Apple has built was revealed, it has become known to other competitors and even to potential competitors that Apple is actively managing its design rights and ready to deal with design infringement. Therefore, a design patent should be studied not only in terms of the aspects whose results can be clearly identified-such as the status of registration or the result of a lawsuit-but also in terms of the content and process of defense establishment in relation to the actual product and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design patent application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sign developer to effectively protect product shaping from competitors. It first examines the system of a design patent and studies the selection of the object of rights and the strategy for the composition of rights in product shaping derived from design development. In a design patent, the content of the right is specified as it is expressed in the image at the time of filing, and even whether a right is established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way in which the diagram is illustrated. For this reason, it is possible to positively edit and organiz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ight separately from the actual market products. In particular, when utilizing the unique system,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rights by registering several shaping designs derived from one design theme with multiple design patents. Second, in the shaping of product design, not only is the finished product of design derived from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worthwhile but also the various shape elements and the states of combination that occur throughout the process should all be considered as possible objects of design rights. This is because the most frequently used shape elements throughout the development process need strong projection since they are what the designers consider the core shape elements and because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combinations provide the basis on which the range of similar designs that can be diluted by others is known.
In general, the concept of a patent in companies is focused on the protection and operation of technology rather than design. Therefore, research on design patent protection and operation that considers the specificity of design needs to be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 developers. This study is intended to help the designer understand the object of rights and the composition of rights by considering the phases of design development and generating design rights as a mutually collaborative and concurrent process. Based on the design application process of the product shaping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analysis of actual market products and disputes and, furthermore, to endeavor to contribute to the operation of design value as intellectual property.

#Design Patents(디자인 특허) #Product Design Management(제품디자인 관리) #Apple v. Samsung patent lawsuit(애플 삼성 소송) #Converged Design Patents Strategy(융합형 디자인특허 전략) #US Design Patent(미국 디자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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