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미얀마 인권외교 네트워크의 재편 : 주요행위자로서 ASEAN의 전략변화를 중심으로 :주요행위자로서 ASEAN의 전략변화를 중심으로

이시훈; 임은정

doi:10.14731/kjir.2017.03.57.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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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훈 (서울대학교) 임은정 (존스홉킨스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69 - 310 (42page)

DOI: 10.14731/kjir.2017.03.57.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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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미얀마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입해왔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 끝에 미얀마는 2010년 민주적 총선을 치른 후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이행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성공적 사례라 평가하여 미얀마 인권문제를 둘러싼 외교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각국의 인권문제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향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미얀마의 개혁개방 자체 혹은 특정 행위자의 정책에 집중하여 미얀마 인권문제를 위해 동시에 개입한 다수의 행위자들 간의 역학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국제정치 동학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틀로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활용하여, 미얀마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가행위자들과 유엔, EU, ASEAN 등 국가연합체들의 대응을 분석했다. 특히 ASEAN이 2003년 디페인 학살(Depayin massacre) 이후 미얀마에 대해 취하던 태도를 완전히 바꾼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 절차가 가시화된 점에 주목하여, ASEAN을 대미얀마 인권외교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로 상정하고 ASEAN의 정책과 미얀마의 민주화 행보를 비교해가며 대미얀마 인권외교 네트워크의 재편과정을 집중 분석하였다. 이러한 ASEAN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구조적 공백 및 번역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통상적으로 미얀마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인권문제에 있어서만큼은 ASEAN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ASEAN이 대미얀마 인권외교 네트워크상 연결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을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키우고 주요한 행위자로 역할해낸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내재적으로 유기적이지 못한 지역연합체라고 저평가되어 온 ASEAN의 주요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재평가하였다고 하겠다.

In response to the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 international society has continually engaged in efforts to democratize Myanmar, and the Myanmar government has, since its 2010 general election, expedited its democratization process in cooperation with the various international actors. This paper considers the intervention successful and seeks to use this case as the basis for approaching and potentially mitigating human rights abuses in other countries down the road. Previous studies regarding international respons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Myanmar were limited by their focuses on Myanmar`s internal reform or on the relevant foreign policies of a few select countries, thereby capturing an incomplete view of the dynamic among those involved in Myanmarese human rights intervention efforts. This paper therefore applies the Actor-Network Theory (ANT), appropriate to analyze the diverse actors comprehensively. Through this method, one can examine the various policies taken towards Myanmar taken by state actors, as well a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In particular, this study notes that the Myanmarese democratization process became distinctly apparent following the Depayin massacre in 2003, whereby ASEAN significantly changed its stance on the human rights issue in Myanmar. Hence, ASEAN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key actors in transforming human rights diplomacy efforts pertaining to Myanmar. This paper analyzes how the human rights diplomacy network towards Myanmar has been restructured after ASEAN`s strategic change, comparing ASEAN policies with corresponding democratic progress in Myanmar. To effectively analyze the strategy of ASEAN, this paper uses the concepts of "structural" hole and "translation" from ANT. Although Chinese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and influence in Myanmar is undeniable, in the case of human rights, ASEAN played the most conclusive role; the role is generally overlooked due to the prejudice that ASEAN is an innately weak regional associ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SEAN boosted its image on the international stage by augmenting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d playing a major role in human rights diplomacy towards Myanmar.

#미얀마 인권문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아세안 #인권외교 #Myanmar human rights #actor-network theory #ASEAN #human rights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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