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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재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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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뉴스통신 제도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형태의 공영뉴스통신사가 배태되는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국익 경쟁이 전개되는 국제뉴스시장에서 국가정보 주권 수호 등이 공영뉴스통신사의 공적 책무로 부여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공영뉴스통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고자 했다. 한국의 공영뉴스통신 정체성의 연원은 군부독재정권에 의한 언론통폐합이 단행된 1980년 체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권위주의적 정권은 공영적 뉴스통신인 연합통신에 ‘전국 유일의 뉴스통신사’라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적 지원과 정부구독료 방식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국익과 공익 추구에 부응하는 공적 역할 수행의 책무를 요구했고, 그것은 공영뉴스통신의 정치적 종속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의 공영뉴스통신은 2000년대 들어 국력의 신장에 따른 국제뉴스시장에서의 국가정보주권 수호 등의 공적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법적 지위를 받았지만, ‘1980년 체제’가 배태한 공영뉴스통신의 정치종속의 문제, 그리고 사영 뉴스통신과 경쟁에서 혼탁한 시장 질서 문제를 해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결론에서는 공영뉴스통신의 공적 역할과 책무 방안과 사영뉴스통신과의 시장경쟁 방안을 논의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공영뉴스통신사의 연원 : ‘1980년 언론통폐합 체제’의 의미
Ⅲ.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 : ‘2000년 글로벌 언론체제’의 의미
Ⅳ. 공영-사영 뉴스통신 환경 : 공영뉴스통신의 역할과 과제
Ⅴ. 결론 및 제언 : 한국의 공영뉴스통신과 사영뉴스통신의 정체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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