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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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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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 비록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013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성문화한 일반조항으로서, 상표침해행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였던 부정경쟁행위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보충적 규범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위 대법원 결정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침해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금지청구권은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금지청구 인용에 형평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실무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달리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달리 형평적 고려를 하지 않고 바로 인용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차)목이 도입되기 전에는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의 인용 여부가 형평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어 온 반면, (차)목이 도입된 후에는 금지청구권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셈이다.
그러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적 지위가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보완 규범으로 변화하였고, Property Rule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에도 Liability Rule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중지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법익 형량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형평적 고려를 시도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free-riding on a competitor’s achievement created through considerable endeavor and investment may constitute a tort of Civil Act §750 where it does infringe upon the interests being worthy of legal protection, even when the achievement cannot b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patent law, copyright law or trademark law. The case law was codified at §2(1)(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Korea(hereinafter, “the Act”) in 2013, thereby the Act has chang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well. The Act currently performs a role of complementary rules for the entir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urts may grant a permanent injunction when monetary damages are in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and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 parties favors the plaintiff. The decision is based on principles of equity which requires equitable discretion by courts.
The tradition of injunction practice in unfair competition law, however, shows an injunction automatically follows a determination that an unfair competition has been occurred, which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practice of injunction against general torts. In other words, the decision to grant or deny permanent injunctive relief would no longer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y after the Act §2(1)(Cha) has been applied instead of the §750 of Civil Act.
The systematic status of new Unfair Competition Act has currently become complementary rules for th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Even the classic intellectual property laws tend to gradually adopt liability rules rather than property rules. Also,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ctually declared courts should consider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 parties when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permanent injunctive relief. The revised act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sider permanent injunction cases under principles of equity.

#부정경쟁방지법 #금지청구권 #일반조항 #Property Rule #Liability Rule #Unfair competition law #Injunction #General claus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V / 박영사

[단행본] - 김기선 / 1988 / 한국채권법각론 / 법문사

[단행본] - 양창수 / 2007 / 민법산고 / 박영사

[단행본] - 윤선희 / 2012 / 부정경쟁방지법 / 法文社

[단행본] - 정상조 / 2013 / 지식재산권법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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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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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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