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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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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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된 연구목적이 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민투표가 지역의 정책이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이해 대립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미국의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에 직접 관련된 포레스트 판결과 벅아이 판결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례들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들이다. 이 사례들은 조닝의 성격, 소수자보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판결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가 우리들에게 던져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용도 규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판단해야 할 용도규제의 성격, 유보권한과 주민투표의 성격, 소수자의 보호방안,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의 역사는 짧고,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토지용도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이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적용하는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land use regulation and referendum of the U.S. It’s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land use regulation and zoning system in Korea. There is an affinity in land use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at land use control is based on the zoning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constitutional issues of land use regulation and referendum of the Supreme Court.
The question in City of Eastlake v. Forst city Enterprises Inc. is whether a city charter provision requiring proposed land use changes to be ratified by 55% Of the votes cast violates the due process rights of a landowner who applies for a zoning change. And the question in City of Cuyahoga Falls v. Buckeye Community Hope Foundation is whether the Court of Appeals err in holding that a low-income housing foundation"s suit against a city for violation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e Fair Housing Act could proceed to trial.
In this case the city charter amendment does not violate the due process rights of a landowner who applies for a zoning change, and here the power of referendum was specifically reserved to the people under the Ohio Constitution. As a basic instru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the referendum process does not, in itself, violate Equal Protection and Due Process Clause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when applied to a rezoning ordinance.
A referendum, which is a means for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llowing them what amounts to a veto power over legislative enactments, cannot be characterized as a delegation of power. In recent years the significance of referendums in local government has increased immeasurably. Mr. Justice Black went on to say that a referendum procedure, such as the one at issue here, is a classic demonstration of devotion to democracy.
Even though it might be limited to directly apply American zoning system and land use regulation, the referendum to Korea, it is possible to find an alternative to solve problems of land use and referendum in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m in the Supreme Court. In addition, it explained the process of zoning designation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American land use regulation and referendum to Korea.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주민투표 #폴리스파워 #적법절차 #Land Use Regulation #Zoning #Urban Planning #Referendum #Police Power #Due Process Dause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자경 / 2016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 (2) : 135 ~ 16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2016 / 미국의 주민투표 제도와 쟁점 / 토지공법연구 75 : 315 ~ 3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조 / 2013 /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국토연구 78 : 91 ~ 10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대식 / 2008 /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59 : 247 ~ 261

[기타자료] - / 2005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1]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 결정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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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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