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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ang Joonmo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1 - 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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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동적인 행동이 주주회의에서 그들의 이익을 해친다. 이사회와 함께 투표하고 자기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약점의 예로 볼 수 있다. 의결권행사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참여의 유형이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얻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세계의 관심을 얻은 한 가지 방법은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므로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러 국가에서 지지를 얻으면서 도입 및 시행되었지만 현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및 기업경영이라는 맥락에서 치열한 국내 논쟁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단점을 찾아 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버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검토는 규제당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시에 국내 논쟁과 관련 의견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Institutional investors #Corporate governance #Stewardship Code #Comply or explain #Voting rights #기관투자자 #기업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준수 #예외설명” 원칙 #의결권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Who’s Using the Stewardship Code?
III. Evalua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V. The Advantages of the Stewardship Code in Improv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Problems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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