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권양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1號(通卷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79 - 198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the scope of social safety, welfare, national economy,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cience & technology. Though it is on the initial state, it is also use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laws. The cases of using the big data in US, UK, Germany and Singapore have also been introduced in the government reports. The study on the good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big data was made by researching the overseas cases in terms of how to use the big data, and its effect, legal ground and system.
The use of big data to solve the criminal cases which occurred is a part of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in this proces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is applied. The forceful disposition needs the legal groun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But, the analysis of big data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new type of investigation as our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scribe i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the investigation method which has not been expected by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But, as it has the clearly different meaning from the traditional investigation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under what proper investigation method it should be carried out.
Though the analysis of bid data is said to be the possible investiga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another to decide if the data generated from the analysis of big data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t shall be judged from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laws related to the evidence. Accordingly, even though the evidence submitted th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is not the legal evidence, it was studied as to whether it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n the court if it is legally collected. The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was also conducted as to under which circumstance it should be recognized to have the capability of evidence.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범죄예방 #범죄수사 #데이터과학 #개인정보 #Big Data #Data Analysis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Data Science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4 /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 일감법학 (27) : 125 ~ 15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양섭 / 2015 / 경찰의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모형에 대한 법적 평가 / 형사법연구 27 (1) : 179 ~ 20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남 / 2014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정보화정책 21 (4) : 20 ~ 3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훈 / 2014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 법제연구 (46) : 115 ~ 1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길 / 2014 /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1 (2) : 225 ~ 25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양섭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34 이용수 24,7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Ⅱ)

탁희성 , 박준희 , 정진성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법의 현황과 한계 -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

최정일 법학연구 2020 .03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 고찰

이원상 형사정책연구 2016 .06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I)

윤해성 , 전현욱 , 양천수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스마트 물류 :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동향

이순교 , 정태수 ie 매거진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40239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