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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ㆍ외 수사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실태
Ⅲ.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평가
Ⅳ.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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