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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8703/silj.2016.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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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은 자유해론과 폐쇄해론의 대립에서 시작된 해양법의 역사가 현대 국제정치에 투영된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남중국해의 지형물들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과 해양의 경계획정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본질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분쟁해역에서는 관련 국가들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입체적으로 교차된다. 따라서 분쟁의 법률적 해결은 그와 같은 큰 틀에서 시도되어야 하고 국제사법기관이 외교적 해결을 지원하는 결과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적, 법률적, 정치적 측면을 최근의 현황과 함께 조망해 보고 남중국해 분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와 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우리에게는 다소 먼 것으로 인식되는 분쟁이지만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이 한반도의 미래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유엔해양법협약 #배타적 경제수역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clusive Economic Zon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 말
Ⅱ. 남중국해와 분쟁의 역사
Ⅲ.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평가
Ⅳ.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해법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구민교 / 2016 /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5(3):37~65 dbpia 김영구 / 1999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google schola 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인가 진화인가? / 서울국제법연구 23(1):79~132 dbpia 김택연 / 2016 / 미·중 관계와 남중국해 분쟁 / 아태연구 23(2):41~76 dbpia 김현수 / 2010 / 해양법각론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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