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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영 (중국정법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1집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23 - 3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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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抵押制度发展的过程中，就抵押物而言，有一个仅限于不动产为抵押物到动产也可以成为 抵押物的过程。即，随着社会经济生活的发展，抵押权使用的范围逐步扩张，大量动产也被纳入 标的的范围内。进而，出现因正常经营活动中的需要而在占有、使用、收益、处分的财产上设定担保的要求。随着经济发展趋势的需求，2007年3月16日经全国人大审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以下简称《物权法》）第一百八十一、第一百八十九、第一百九十六条对 担保物权中的“浮动抵押”做了明确的规定。制定浮动抵押制度主要考虑的是：有利于促进企业融资，尤其是拓宽了广大中小企业的融资渠道，从而能促进国家经济的发展。中国《物权法》中的浮动抵押的规定和其他国家的浮动抵押制度存在较大的差异，而且由于中国对浮动抵押制度的引进过于简单，使得学界对该制度的理解上引起不少的见解对立。本文详细介绍中国学界对《物权法》规定的浮动抵押制度的不同意见，并且通过比较与外国制度的方法和分析解释有关规定的方法，指出《物权法》规定上所存在的问题的同时，提出制度完善方案。本人希望跟中国一 样属于大陆法系国家的韩国引进浮动抵押制度时这部研究可供参考资料。
中国引进浮动抵押制度以来已经过了10年的时间，但还不能完全发挥制度本身的特有价值，没有达到预期的社会效果。本人认为其主要原因在于法律制度的不健全。中国学界的多数学者指出浮动抵押人主题过宽，浮动抵押标的范围过窄，实现程序尚付阙如，正常经营活动未界定等问题。其中如何分析《物权法》第189条第2款的问题是本文最关注的部分。此外，动产浮动抵押制度在《物权法》第十六章第一节一般抵押权中规定。因浮动抵押的法理构成不同于一般抵押，若在另外的节上规定，更有利于法律的统一解释，可以防止法律解释上的混乱。为了普及浮动抵押制度，不仅需要完善相关规定，而且在考虑浮动抵押的特性上，同时需要提高企业的信用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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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동저당권의 설정
Ⅲ. 부동저당권의 등기
Ⅳ. 부동저당권의 확정과 실행
Ⅴ. 맺으며
참고문헌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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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李充榮 / 1995 / 英國會社法 / 一潮閣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04 / 코먼로상 浮動擔保에 관한 考察－ 英國, 美國 및 캐나다를 中心으로 － / 중앙법학 6 (3) : 237 ~ 26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08 / 中國의 抵當權에 관한 考察 / 법학연구 19 (1) : 1 ~ 4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03 / 美國의 浮動擔保制度 ― 우리나라의 擔保法制에 대한 示唆點 ― / 비교사법 10 (4) : 177 ~ 20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宋鍾俊 / 1995 / 英國會社法上浮動擔保制度의 法理 / 비교사법 2014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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