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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2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91 - 4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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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소유권유보조항 #담보 #수임관계 #Fiduciary Relationship #Retention of Title Clause #Romalpa Clau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유권유보 조항의 개관
Ⅳ. ‘Romalpa’ 조항의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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