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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주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시정 (서울디지털재단)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53 - 1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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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양한 이유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연구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협력분야로 농·축·임업분야, 전기·에너지 분야, 정보통신분야, 보건·의약분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남북과학기술협력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정부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INGOs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연구제약을 보완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결과로 제시한 협력분야나 추진전략도 북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연구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과학기술협력 #전략적 접근 #설문조사・FGI(통합연구방법) #우선협력분야 #South-north Korea's S& #T cooperation #Survey #Mixed-method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남북과학기술협력 개요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부 (2003),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 권오성?서용석?허준영 (2012), ?역대정부의 국정기조 비교분석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갑식 (2012),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현대북한연구?, 15(1): 124-156. 김도태 (2009), 남북관계의 현주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21(1): 189-225. 김병로?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4(1):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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