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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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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05 - 2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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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공식적인 정책발표와 비공식적인 주민심리 간의 간격이 심화될 경우, 주민심리변화는 사회체제를 변혁시키는 촉발요인이 된다. 본 논문은 북한 농촌사회가 당면한 식량문제와 이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식량난의 근본원인은 주체농법이나 분조관리제, 자연재해, 농자재의 부족, 농업기술의 낙후 때문이 아니라 농업생산자들의 근로의욕을 마비시키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와 집단주의적 생산방법 자체에 있다. 토지공유제와 집단주의적 생산방식은 농민 개개인의 동기유발은 물론 집단적 차원의 생산의욕마저 원천적으로 상실케 한다. 농민들이란 자기 농사를 스스로가 짓기 때문에 근면, 저축하는 농심(農心)이 발휘되고 증산의욕이 솟아나게 된다. 그러나 북한처럼 농민들을 집단농장에 강제로 편입시켜 종업원으로 전락케 할 경우, 농민들에게는 신바람과 농심이 생겨날 수 없고 생산성도 향상될 수 없다. 이는 이미 중국의 경험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북한은 "당과 수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측면과 당과 수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뒤따르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체"의 이름으로 집단주의 원칙아래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주민의 자원성과 참여과정은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북한은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 동기부여, 노동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체제적 개혁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농민이 농사의 주인노릇을 다할 수 있는 `북한식의 개인농`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식량문제의 해소는커녕 체제의 정상적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심리변화는 이미 수년에 걸쳐 `개인화`의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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