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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해양환경관리공단) 허인석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인철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공동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1 - 3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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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중 IOPC Funds가 개입한 21건의 사고의 배·보상액 자료를 유출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희귀분석방법으로 해양오염피해비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MO에서는 해양안전의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인 FSA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편익의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유출유의 규모와 피해액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안전을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양오염피해에 대한 경제성평가 등을 위한 피해비용분석은 관련 분야(해양오염사고, 선박사고, 침몰사고 등)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OPC Funds #Oil Pollution #Spill Incident #Regression Analysis #Cost-Benefit #IMO #FSA

목차

요약
ABSTRACT
1. 개요
2.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와 보상범위
3. IOPC Funds가 개입한 국내 해양오염사고
4. 결과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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